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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후 가맹사업 개시 법안 통과 못해      목록   프린트
김갑용 2021-03-23

국회가 문제인가 국회의원이 문제인가 로비를 잘한것인가?

기본을 보면 답이 보이는 것을........

 

이 기사는 머니S 강동완 기자가 쓴 것이다. 가맹사업법 중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사업을 하도록 하는 아주 바람직한 법이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 못했다. 국회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나 했는데,,, 무력화 시겼다. 그 이유를 내 방식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유명 프랜차이즈를 무작정 베끼는 ‘미투창업’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직영점 1개이상 1년 운영을 전재조건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원칙을 ‘미투창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주 편협한 사고다. 이 원칙은 프랜차이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관점을 달리 해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기존 프랜차이즈가 가장 불편해 할 것이다.

국회 여야는 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각에서 신규 가맹본부의 시장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 기가 막일 노릇이다. 신규 가맹본부의 시장 진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솔직히 1년 신규 브랜드 출시가 늦어진다고 프랜차이즈 시장이 위축된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오히려 무분별한 진출은 막고 기본적인 검증을 마친 브랜드가 진입해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성일종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개(또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역량·노하우가 부족한 가맹본부가 특정 음식·상품 인기에 편승해 미투창업을 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해당 가맹점주는 제대로 된 영업지원을 받지 못해 단기간에 폐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이 내용은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 무슨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을 알면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소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법이 불필요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처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불필요한 진입장벽이라고 한 인간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진입장벽은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 진정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스스로 진입장벽을 만든다. 1년 경험 한 후 타인에게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진입장벽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정무위 관계자는 “자본금이 부족해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며 “외식업에 대해선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업종까지 일률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인간인가? 돈이 없어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이는 검증도 되지 않는 아이디어로 타인의 자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수도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는 프랜차이즈를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 아주 기분이 나쁘다. 국회의원의 생각이 이러하니 아직도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개념 없는 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업 역량이 검증된 해외 프랜차이즈의 한국 진출 △온라인 형태 가맹사업 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의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보아야 한다, 온라인은 경험 없이 해도 성공 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외국에서 성공한 브랜드는 무조한 한국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기본도 모르는 데서 나온다.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는 마치 대기업, 기업 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정무위는 성일종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가 60%에 이른다”며 “모든 가맹본부에 직영점 운영을 요구하면 진입 제한 등으로 기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직영점 1개 운영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 문제가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성공복제사업이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 사항을 종합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의 ‘일률 적용’에 대한 지적이 주로 제기된 만큼 시행령에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적된 우려를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안을 만들면 복잡해진다. 운영을 1년 한 후에 가맹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가맹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개인 창업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전에 충분한 현장 경험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물며 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안정장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한편, 공정위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직영점1개 1년이상 조항으로 인해 최근 3개월동안 매월100여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무차별로 등록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이는 이법이 생기면 자신들도 알고 있다. 가맹사업을 하기에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체도 없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 만 봐도 이 규정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다. 아이도 없는데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이는 이런 현상을 프랜차이즈 시장의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을 자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아야 하지 않는가? 사업성을 검증한 후 가맹사업을 하도록 하면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고 모든 관점이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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