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상반기부터 추진해오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지난 5월달 시범사업 2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평가수준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이중에 전체52%가 2등급, 34.5%가 3등급을 받은반면 10.5%가 4등급, 3%만이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수준평가 Ⅳ등급 이하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또 Ⅰ∼Ⅲ등급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 및 브랜드 디자인 R&D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규제일방의 프랜차이즈정책에서 규제와 육성의 균형지향 정책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수준평가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위한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은 건실한 가맹본부까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 적용완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