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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지원조직 통합
지방 자치 단체 소속이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난 8월 25일 통합식을 갖고 통합되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진흥원의 통합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조직이 지자체와 중기청 관할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집행 상 지역별 편차가 크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루어졌다.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일자리창출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소상공인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소상공인의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출범식을 통해 창업혁신과 경영혁신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역 밀착형으로 이관된 이후 정책과 집행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져 업무 혼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통합으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본다.
2. 소규모 사업자도 모범 납세자로 선정 된다.
내년부터는 세금을 많이 내는 큰 기업 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된다. 국세청은 8월 22일 수입이 적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소상공인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다양한 세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모범 납세자 포상기준과 별도로 '소상공인 포상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를 선정,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년의 납세실적을 위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과 수도권기업들이 수상을 독식해 왔다. 국세청은 납세실적이 낮아 수상에 불리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일반 분야와 소상공인 분야로 나눠 추천을 받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자 위주로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는데 이번에 소상공인 분야를 따로 추천받게 됨으로써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 프랜차이즈 형태의 랜트카 가맹사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렌터카 사업자는 직영 영업소만 운영할 수 있고, 가맹점 모집을 통한 영업망 확충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규업체와 중소기업의 활동이 제약되고 편도 대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중소업체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표준화, 지역 업체 간 연계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3년간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렌터카 시장이 20% 확대되면 약 3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시니어창업 활성화 위해, 보육센터 시범설치 운영!
베이비붐 세대은 1955년에서 1963년생으로 총인구 14.6%로 평균퇴직연령 53세를 기준으로 향후 150만명 이상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시니어창업 정책이 올 상반기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요성과로 올 상반기까지의 주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약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기업의 고용까지 예측해 볼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니어 창업자만을 전문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시니어 창업기업 보육센터’를 오는 2012년에 3개를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한다. 또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창업스쿨을 민간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광역시도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선도 · 중심대학 24개교에 중기청이 창·취업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창·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5. 프랜차이즈 매출액 허위 과장정보 많아 주의 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C씨는 가맹본부인 D사의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한 달에 55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D사의 대표자로부터 설명 받고 사업계획서도 제공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 순이익이 550만원의 약 2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자 C씨는 “D사가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으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건으로 2011년 상반기에 조정 신청된 가맹사업거래관련 분쟁조정신청사건 238건 중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건이 59건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정보 중 대표적 사례인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는 가맹본부가 객관적·과학적인 상권 분석 없이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근거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맹점 개설에 앞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한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가맹본부가 구두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경우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된 예상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가맹본부에 요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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