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

* 소상공인 요구사항 : 자금지원(54.2%), 규제개선(21.8%), 교육․컨설팅(7%)

* 소상공인 보증공급(6.2→9.5조원), 정책자금(5,000억원→1조원)

◦ 그간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음식점, 목욕탕 등 소상공인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

* ‘08년 324건의 개선규제는 창업․공장설립, 환경․토지 등에 중점(국경위)

* 금년에도 147개 핵심과제 중 일반기업은 34개, 소상공인은 7개(규제위)

◦ 이는 소상공인 업종․대상이 광범위하여 관련규제 발굴이 쉽지 않고, 영업현장의 애로 전달체계가 미흡한데 기인

□ 이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의 ｢작지만 중요한 규제｣에 대한 집중적인 발굴․개선을 추진

*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시(’08.12)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계획을 대통령께 보고

◦ 음식업중앙회, 목욕업중앙회 등 41개 업종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0건의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09.1)

* 업계와의 간담회(’09.2), 관련업체 방문(17회) 등 병행 실시

◦ 13개 소관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28개를 개선과제로 선정(’09.2∼3)

□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지속

Ⅱ. 업종별 주요 개선 내용

◈ 식품·음식업, 도·소매업 등 총 28건의 과제 개선 추진   ◈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177만 업소에 혜택   ◈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효과는 3,047억원

1. 식품․음식업

□ 일반쌀보다 저렴한 가공용 쌀 공급을 현행 제조시설면적 33m2 이상에서 16.5m2로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09.10월)

* 수혜대상(면적 16.5～33m2 업체) : 5,400개 업소(전체의 32%)

□ 참기름 등 29개 즉석가공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항목을 개선(‘09.6월)

◦ (현행) 840개 항목 → (개선) 580개 항목

* 수혜대상 : 즉석제조판매 및 식품가공업체 7만 2천여개, 검사비용 52억원 절감

□ 일반 음식점에서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 칠순연의 경우에는 허용(‘09.8월)

* 수혜대상 : 1,525개(연회석 설치 음식점 기준)

□ 음식점, 식품가공업체 등에 부과하던 ｢공무원 출입․검사기록부｣ 보관의무(위반시 영업정지 7일)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보관(‘09.8월)

* 수혜대상 : 즉석제조판매 및 식품가공업체 10만 5천여개, 음식점 58만여개

□ 모범음식점에만 적용하는 종업원의 명찰패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09.12월)

* 수혜대상 : 모범음식점 26,181개

□ 식품위생법 신고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대신에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유용의 소지를 방지(‘09.8월)

2. 도․소매업

□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油蒸氣) 회수장치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매출감소 주유소에 대해 1년간 설치 유예(‘09.4월)

* 회수장치 설치비용 : 대당 250만원, 주유소당(8대 기준) 2천만원 소요

* 현재 회수장치는 전량 수입제품이나 ‘10년부터 국산공급 가능

- 설치기준 : (현행) ‘06년 연간 판매량 → (개선) 전년도 판매량

- 수혜대상 : 257개 주유소(‘09년 설치대상 주유소 중 170개 포함)

□ 소매점의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09.7월)

- 음료․주류 제조업체의 빈병 회수료 지급(190～400㎖미만 기준) : 개당 13원 → 3～5원 인상 검토

- 회수료의 도․소매업자간 배분비율 조정 : 50:50 → 40:60

* 수혜규모 : 연간 200억원(개당 4원 × 50억병), 주류 30억병, 음료 20억병

□ 소상공인의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입지를 제공(‘09.7월～)

3. 공중위생업

□ 목욕탕․찜질방 등 대량 가스사용자(월 1천㎥이상)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준을 경감하되,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09.4월～)

- 부산․대구․충남․전남․강원 : (현행) 매년 2～3개월분 →

(개선) 창업후 1～2년간만 적용

- 울산․경북․경남 : (현행) 3개월분을 2년간 예치 →

(개선) 경기도와 같이 2개월분을 1년간 예치

※ 수혜대상 : 목욕탕․찜질방 등 8,852개소, 성실납부자는 보증료 연 2～4백만원 절감

□ 공중위생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폐업 미신고시(20일 이내) 부과하는 과태료(300만원)를 폐지(‘09.7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 수혜대상 : 공중위생업 191천개 (이용 22, 미용84, 세탁 37, 숙박42 목욕 6)

□ 휴․재개업 미신고시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던 위생처리업(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1회용 물컵 등)의 휴․재개업 신고제도를 폐지(’09.7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수혜대상 : 공중위생업체 1,101개(위생처리업 459, 위생용품제조업 642)

4. 기타 영업환경 개선

□ 도심지역은 부지매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 영․유아 보육시설의 놀이터 시설면적(아동 1인당 2.5㎡) 적용기준을 완화(‘09.6월)

- 시설면적 기준(50인 이상 수용시설): (현행) 정원기준 → (개선) 동일 시간대 최대 사용아동 수 기준

- 12개월 미만 영아는 옥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대상에서 제외

※ 수혜대상 : 11,447개소(어린이집 10,775개, 영아전담 보육시설 672개소)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1종 및 2종간 용도변경시 단란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하고는 신고제도를 폐지(‘09.6월)

* 제1종:생활필수시설(수퍼마켓, 의원 등), 제2종:유용시설(일반음식점, 금융업소 등)

□ 수입원이 없는 예비창업자, 영세사업자 등의 일시납 부담 완화를 위해 상표 등록료 납부기준을 개선(‘09.7월)

◦ (현행) 10년분(21만원) 일시납 → (개선) 5년분씩 2회 분납

* 상표등록현황(‘08.12월 기준) : 6만 5천건, 징구금액 : 15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