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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선택을 통해서 출원하면 사용할수 있는 것이 상표권이다. 강릉집이 왜 상표권으로 등록받지 못할까?

김민철 변리사는 최근 맥세스컨설팅의 ‘FC실무형과정’ 특강을 통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선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는 누구나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현저한 지리적명칭의 종류는 국가명, 도시군구면은 등록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키 위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상표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상표와 상호에 대한 개념에 대해 김 변리사는 “상표는 브랜드명이며 상품에 대한 표시이다. 物 이다”며 “상호는 명칭, 이름이며 사람에 대한 표시이다. 사업자이름이다.”고 소개했다.

상표는 상품과 상호에 대한 기능으로 “타사 상품에 대한 식별기능이 있다”며 “내 상품과 남의 상품을 구별시키는 기능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상표는 “출처에 대한 표시기능은 익명으로 나타내는 형태이다”며 “제품에 대한 효율성, 특성을 판단하지만 구매의사는 브랜드네임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비자와 상표사용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이밖에도 상표가 갖는 의미로 ‘품질을 보증해주는 기능’이 있으며, “소비자가 느끼는 이미지가 품질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 상표는 사업이전에 등록먼저 해야

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 상표출원이 필요하다는 김 변리사는 “특허관련 법률은 누가 사용하는지 따지지 않고 누가 제일먼저 신청하는가에 따른 선출원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상표와 특허에서 등록은 권리에 대한 기능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점적인 기능과 배타적 기능이 있다”며 “독점권은 상표권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상품을 지적해야만 가능하다”며 “상표는 선택기준이 있으며, 사용하는 범위를 정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등록과 관련해 김 변리사는 “상표는 선택할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범위를 지정해야한다.”며 “미리 권리를 보호받는것이 사업이전에 해야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 상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일례로 정종은 상표로 등록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변리사는 “정종은 상표로 인정받았으나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정종을 상품명사용해 보통명칭화 된 사례로 상표에 관한 독점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산지표시, 원재료표시, 품질표시 등 상품에 대한 성질은 등록받지 못한다는 것.

또한 간단하고 흔한명칭도 등록이 되지 못한다.

‘99이하숫자’ 등록은 받을수 없다. 연속숫자도 등록못받는다. 영문자 2글짜수도 등록되지 못한다. 일례로 ‘ac' 등록을 못받는다.

반면에 김 변리사는 “간단하고 흔한명칭이 결합되었을 때, 디자인화가 되어있을 때 또는 변형이 될경우 일부 등록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특허로 인정받아보자

프랜차이즈 또는 창업과 관련해 종래기술이 결합에 의해 구성된 상태에서 특허로 인정받을수 있다.

이와관련해 김 변리사는 “외식업의 경우, 레시피를 관리와 개발시에도 출원하는 것이 좋다”며 “레시피 또는 반제품.완제품 형태로든 출원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반드시 출원이전 또는 사업이전, 가맹점 개설이전에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을 통해 상표와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