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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냄새도 상표 등록      목록   프린트
김갑용 2007-04-04

<> 미국 메트로골드윈메이어(MGM)사의 영화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동영상 로고가 등장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영화자들이 이 사자 울음소리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소리나 냄새는 인정을 하지 않고 다만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만 인정해 왔다. 그러나 금년 7월 부터는 동영상이나 홀로그램 상포도 인정하기로 했으나 소리등 비시각적인 요소는 제외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이들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제품의 상표는 이미 제조회사들이 이들의 중요성을 인정 디양한 방법으로 자사의 제품을 독보족인 사용이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아직도 준비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 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못하고 있는 일부 가맹사업들은 어찌보면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단순히 상호에 해당되는 서비스표만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징은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프랜차이즈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변리사들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다시한번 프랜차이즈 전문 변리사에게 브랜드 컨설팅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 가맹사업자들은 반드시 가맹전에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국에 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모 브랜드의 경우에도 문자로는 서비스 표 등록이 불가하니까 도형과 조합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이는 도형을 변형하거나 사용치 않고 동일한 문자의 점포가 가맹점 옆에 입점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 

 

<> 이런 브랜드들이 상당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이 부분에서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며, 가맹사업자들은 꼼꼼히 따져본 후에 가맹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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