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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생계형 자영업자 고통 줄일 것"      목록   프린트
이타 2007-07-23

 

 "사회보험료 50% 지원, 카드수수료율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8일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계형 자영업자 고통경감 7대 정책'을 발표,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경감과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 인하 등을 통해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7대 정책'은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50% 국가지원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1.5%에서 2%로 인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5년간

300억원 지원 ▲신규 창업 생계형 자영업자에 가게세 연리 3%의 임대점포 2천개 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중앙정부 부담비율 60%에서 70%로 확대 ▲택시 LPG 특소세

폐지 및 경유 교통세 10% 인하 등이다.

 

박 전 대표는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회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면서 "이 경우 매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직원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재 9.3~16.6%에서 4.7~8.3%로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계형 서민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 "금감위에 `카드수수료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산출해 신용카드사가 이에 근거해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이용실,미용실,세탁소,카센터 등 생계형 서민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6~4.05%이지만 대형 마트와 골프장은 1.5~2.0%에 불과하다.

그는 "올 9월부터 실시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300억원 정도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공제회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납부 공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연간 230억원 규모로 44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직자 창업점포 지원사업'

규모를 1천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연간 2천명 이상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중앙정부 부담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상인이 6:3:1로 부담토록 돼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부담비율을 7:2:1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말 현재 자영업자 숫자는 613만여명이고 이 중 대부분이 혼자 가게를 꾸리거나

5인 미만 직원을 고용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라며 "도산의 위협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폐업하는 경우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민경제 정책 발표는 지난 1일 기름값과 통신비, 사교육비 등 `6대 생활비 부담 30% 이상 경감'에

이은 것으로 최근 잇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직면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정책 발표 직후 동대문 두산타워(두타)를 방문,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날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가다듬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6층 아동복 상가에서 22개월난 조카 세현이를 위해 5만5천원에 옷 한 벌을 구입했고

이후 3층에서는 6만원을 주고 즉석에서 자신이 맬 숄더백을 구매하기도 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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