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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사업, 신규 창업자 위한 것 아니다”      목록   프린트
이타 2007-08-17
서울시 건설기획국 박동건 팀장
 
 
서울시가 진행 중인 노점 시범가로 사업이 노점창업의 일대 전환기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노점상 일부를 노점거리에 포함할 뿐, 신규 창업을 불허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번 노점 시범가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건설기획국의 박동건 팀장에게 노점상에 대한 서울시 입장, 노점 시범가로 사업 이모저모에 대해 들었다.

- 10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노점 시범가로조성 사업의 도입취지는.

서울시가 그간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노점의 특성상 단속이 닥쳤을 때만 피하면,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서울시의 단속활동에도 미진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시민의 공공재산인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노점상은 불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들을 단속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했다.

물론 전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노점상이 있다. 따라서 합법화 과정을 통해 노점상 일부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으려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취지다.

- 예비창업자 중에는 노점상 양성화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노점 시범가로조성 사업은 노점상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단속활동의 연장이라는 점이다.

노점거리가 육성되면 어떻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 하지만, 신규 노점상 창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조건적인 금지다.

노점거리 진입이 가능한 사업자는 기존에 노점상을 운영해오던 사람들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된다. 시범사업의 목적도 이들의 생존권 보장이 목적이어서, 이른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의 고삐는 늦추지 않을 생각이다.

- 서울시 전체 노점의 10%만이 노점거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다. 반발은 없나.

서울시에는 1만 2,000여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최근 실태조사 결과 보고됐다.

노점거리에서 이들 노점을 모두 수용키는 어렵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 보고된 대로 10%인 1,000여개 노점만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안이 확정돼 지자체별로 사업이 확장되면 전체 노점거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노점 수는 월등히 많아질 것이다.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어떤 노점을 선별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지자체와 자치구별 노점자율위원회에 맡길 생각이다. 이미 노점이 밀집된 지역에서 영업 중인 노점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것이며, 인근 지역에 흩어져 있는 노점도 끌어안을 수 있다.

노점자율위원회에는 실제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과 이들로 인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점포 사업자ㆍ해당 공무원들이 포함된다.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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