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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용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 상가 분양의 목적은??      목록   프린트
김갑용 2019-10-14

상가를 왜 분양 받지요? 라고 물으면 대답은 하나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지금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야기한 문제의 핵심이다. 욕심이다.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돈으로 돈을 벌려는 욕심이다. 이것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상가는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상업 활동은 하고 싶은데, 상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 것은 아주 선하지 못한 생각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비용의 대부분은 대출이다. 그래서 신축 상가는 보증금이 비싸다. 임차료도 비싸다. 권리금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을 유혹한다.

 

임대해서 들어온 사업자가 장사도 잘되고 임차료도 문제없이 내고 하면 상생이다. 하지만 임대자체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임대가 되더라도 장사가 잘되지 않아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 그 피해는 누가 보는가? 세입자도 피해를 보지만 대출로 분양받아 이익을 보려는 상가주인도 피해를 본다. 특히 이들 중에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정년퇴직자들이 많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잘못되면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본다.

분양받은 상가에서 자기가 장사를 하는 경우와 타인이 장사를 하는 경우 세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임대가 되지 않고 공실로 비워 둘 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는 방법, 이유는 상가의 원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것은 집, 사무실 등에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관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변 인구를 고려한 적정 상업 공간을 고려한 상가 허가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건축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공한 사례 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무분별한 상가 건축 허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많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내 생각 내 결정으로 인해 손해나 피해를 보는 이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가를 알 수 있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생각을 해 본다. 신도시가 생기면 구 도시는 죽는다. 나중에서 구 도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다. 처음부터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은 있다. 찾으려 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바보 같은 길을 가지 말았으면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대료 받기 위해 빚내서 상가 분양 받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가를 생각해야 한다. 세상의 일이 계산대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저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이 내 눈을 가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91014일 김갑용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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