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map
Home > 알찬창업광장 > 유구유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개념 정리      목록   프린트
김갑용 2018-09-04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 혹은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용이 없는 경우는 자영업자 이면서 소상공인이 많다. 그러나 고용이 있는 경우라고 사업자 자신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자 않는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는 자유의사다. 하지만 정부나 기관에서 자영업 혹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만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창업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의 과잉이다. 자영업으로 한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자본력으로 또 다른 부를 만들고 있다. 이런 행위를 소상공인시장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자본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자본력이 강한 자에게 이길 수가 없다. 소상공인은 스스로의 일자리를 스스로의 자본으로 만들고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의 이런 길을 자본력이 있는 자들이 막아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금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진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과 혜택을 주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런 노력은 힘이 들더라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라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진짜 소상공인이 살아갈 시장이 만들어진다. 자신을 일을 하지 않고 돈으로 돈을 벌려는 이들은 다른 시장으로 가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은 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그 대가를 가져가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51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개념 정리   김갑용       18-09-04   33  
  50    나는 이런 브랜드 CEO가 싫다 - 1   김갑용       18-05-05   109  
  49    소리도 마케팅이다.   김갑용       18-03-05   88  
  48    김갑용의 5가지 잔소리   김갑용       17-10-09   149  
  47    코리아노가 없는 한국 커피 시장   김갑용       17-01-10   405  
  46    아직도 이런 브랜드가 있다는 현실이 답답하다.   김갑용       15-12-17   1834  
  45    단면 백화점인 재래시장의 현실과 미래   김갑용       15-09-18   610  
  44    홈페이지에 대표의 얼굴이 없는 브랜드 이유가 뭘까?   김갑용       15-03-19   438  
  43    이유가 뭘까 - 2   김갑용       15-02-13   408  
  42    이유가 뭘까? - 1   이타       14-08-19   595  
  41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장사하자!   김갑용       14-06-13   770  
  40    카페에 어울리는 음료 무알콜 맥주   이타       14-04-23   1024  
  39    최고의 서비스는 고객을 위한 배려다   김갑용       13-10-18   775  
  38    성형미인과 성형 프랜차이즈   김갑용       13-01-22   962  
  37    배려와 열정 그리고 참여로 완성된 시니어창업스쿨   이타       12-10-28   610  
  36    창업은 결국 나만의 생존방식 만들기   김갑용       12-05-18   743  
  35    생맥주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갑용       11-10-31   1319  
  34    이 가을 맥주를 맛있게 마시는 두 가지 방법   김갑용       11-10-26   1343  
  33    ‘아딸’에서 배우는 두 가지 교훈!   김갑용       11-09-05   1805  
  32    가맹점이 돈 버는 구조 만드는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김갑용       11-08-05   1135  
    1 | 2 | 3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4길 15-56 삼화빌딩 301호(양재동) 주)이타에프앤씨 T.02-571-3645   F.02-571-3642
Copyright@2003 이타 F&C All right Reserved mail to kykim1963@hanmail.net
홈 연구소소개 찾아오시는길 고객센터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이메일추출방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