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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의 정보는 믿을 수 있는가?      목록   프린트
이타 2019-01-22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가맹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 초기에 본부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과연 진실일까? 의문이 생긴다.

 

아래 그림은 2019122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공시된 정보는 거짓이다. 잘못된 정보가 1년 동안 수정되지 않고 있다. 변경을 요구했고 문서상으로 이것이 잘못된 정보인 것이 입증이 되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것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열람하는 이유인지 묻고 싶다.

 

 

브랜드 대표자가 상기 명시자로 변경된 이유는 포괄적양수도계약서 때문이다. 공정위는 진실보다 서류가 더 중요한가 보다. 어느 누가 브랜드를 100만원에 매각을 하며, 100만원 가치의 브랜드를 인수하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1%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전화 한통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변경등록요건 서류만 믿고 브랜드 대표자를 변경한 것이다.

 

문제는 이를 인지하고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청한 것도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아니 허위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지,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제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이는 아마도 가맹거래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

 

당사들 간의 법정다툼 등으로 인해 이제는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바로 잡을 생각만 있으면 자기 브랜드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에게 공정위에서 직접 확인만하면 되는 일인데, 거짓을 진실로 바꾸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생기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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