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많은 사람이 외국 술과 국산 술을 비교하게 됐다. 직접 비교하기 가장 좋은 술이 맥주다. 그런데 우리 맥주가 맥주의 본고장이라는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중국, 심지어 필리핀 맥주보다 못하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국내 외국인들은 "한국 맥주는 물 같다"고 하고, 양조 기술자는 "한국 맥주 맛은 서로 구별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업체들이 맥주를 제대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맥주의 기본 원료는 맥아다. 일본에서는 맥아 함량이 최하 66.7%는 돼야 맥주라고 한다. 독일은 더 엄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세법상 맥아 함량이 10%만 넘어도 '맥주'다. 우리 업체들은 자기 맥주에 맥아 함량이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는다. 이러는 이유는 맥아가 비싸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도 이 업체들이 돈을 버는 것은 술 관련 규정이 기존 2개 업체 외에는 맥주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연간 생산규모가 500mL짜리 기준으로 최소 370만병을 만들 수 있어야 맥주 생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설비를 갖추려면 수천억원대 투자가 필요한데,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 결과로 2개 업체의 점유율은 98%다.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을 하는데 '맥주 맛'에 사활을 걸 이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맥주·소주의 제조시설 용량기준 완화는 주류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장기적으로는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맥주·소주 같은 대중 술의 제조시설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중소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자연히 소비자들은 다양한 술을 접할 수 없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런 잘못된 현상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94년에 맥주의 연간 최저생산량 기준을 대폭 낮춘 결과, 현재 270여개의 맥주 제조사가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 역시 미니 맥주 업체가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술 진입 문턱을 높게 유지한 것은 '술 산업'을 '주류산업 진흥'보다는 주로 '세수확보' 차원에서 다뤘기 때문이란 말도 있다. 그러나 맥주 업체가 많다고 세금을 못 걷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부가 좀 불편할 뿐이다. 정확히는 정부가 지방 곳곳에 퍼져 있는 영세한 술업체들을 일일이 상대하기가 귀찮아서 이상한 규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맥주시장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다고 해서 중소업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금방 신제품들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맥주는 생산규제 못지않게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이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만 주로 유통할 목적으로 맥주를 소량생산하는 형태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주도청은 지역 맥주 제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맑은 물과 보리를 원료로 한 제주 맥주는 앞으로 외지인이 제주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우리 맥주들이 '국내 예선'을 거쳐 해외시장에서도 호평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조선일보 박순욱 경제부 차장대우님의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