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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아프다...무엇이 문제인가??      목록   프린트
김갑용 2019-05-08

 

요즘 이런 안내문을 흔히 볼수 있다. 그나마 이런식의 안내문은 단순히 임대문의 보다는 정감이 간다. 가슴이 아프다. 무엇이 문제일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시작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준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수도 있다.

대부분 창업자의 잘못이다. 장사가 잘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장사가 잘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창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창업자의 몫으로 두고 그외의 문제 중에서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진정성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기와 같은 안내문은 언제든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오래전 부터 하고 있다. 상가를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것을 분양받거나 매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다. 바로 상업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과연 상가 주인이 장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일까?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상가를 매입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다.

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한다. 장사를 하는 1차 목표는 생존이요 2차 목표는 이 가게를 내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매입할 경우 금융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금에다 매출에 따라 연동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서 공생하는 방법... 그리고 터무니 없이 임차료를 많이 받는 경우 세금을 많이 부가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일이다. 분양을 받은 상가를 일정기간 빈공간으로 둘경우 과태료를 부가하는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이유는 이렇다. 상가를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아 장사를 할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장사를 못할 경우 대신 해줄 분들을 찾아 그 공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반대다. 있는자의 주머니를 덜 가진가들의 피땀으로 채워주는 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죽은 공간을 세입자가 살려 놓으면 그 공을 건물주가 더 가져가는 즉 노력과 희생이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더 크게 인정받는 식의 분배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은행 대출받아서 상가 분양받고 그 이자와 원금을 세입자에게 받는 임대료로 해결하는 식... 그러다가 장사가 잘되면 월세를 올리고,,, 못견디면 폐업하고 또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식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로 풀어야 한다.



 김갑용·이타창업연구소 (www.itabiz.net)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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