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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문제 답을 피해가려는 이유가 뭘까?      목록   프린트
김갑용 2019-05-30

프랜차이즈 시장이 시끌시끌하다. 원가공개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29000154)

 

최저수익보장제도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판매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된다. 무분별한 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광고판촉사전동의제는 개념 없는 본사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다. 본사 중심으로 광고판촉을 한 후에 가맹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때문인데, 이는 상식선에서도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면 문제는 없어진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이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자유계약으로 이러진 관계를 단체로 해결하는 식의 접근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본부의 횡포를 가맹점의 단체 행동으로 막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 왜 적합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당연한 것을 왜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문제는 가맹사업법에 그 기한을 10년으로 해 두었다. 이는 10년 안에 본부가 가맹점이 계약 위반사항이 없으면 강제로 해지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10년간 계약관계를 유지해 온 가맹점을 본부가 설마 10년이 지나는 해에 해지하겠는가라는 의미가 더 크다. 그런데 이를 아주 교모하게 이용한 모 죽 브랜드 사건이 2015년 불거지면서 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법으로 정하자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영점 2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무조건 시행을 해야 한다. 이 안이 법으로 정해지면 미투 창업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 이는 과밀경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정착 문제 그리고 사업성이 부족한 아이템의 시장 진입 방지 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식의 아주 나쁜 프랜차이즈 사업들의 진입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가 있다.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한 개 회사는 1개의 브랜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11브랜드 법도 제정해야 한다. 이는 다수의 브랜드로 기존 브랜드를 궤멸시키는 것을 막는 방법이고 작은 돈으로 큰돈을 벌겠다는 탐욕 덩어리들이 감히 설수 없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세상에 한곳에 집중을 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모두를 죽이려는 것과 같다. 다른 사업을 하려면 회사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어도 저절로 되는 일인데, 대한민국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사업가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가맹점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이 프랜차이즈 이다. 그런데 간혹 본부가 다른 채널을 통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을 동일한 상품명으로 판매를 한다. 이것도 나쁜 짓이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이런 사실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피해에 대한 부분이나 그로 인한 이익 공유에 다한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가맹점이 10개인 브랜드가 상품을 다른 방식으로 팔려고도 하지 않고 팔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가맹점이 700개 업력이 10년 이상이면 브랜드 파워가 형성되어 있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공을 본부가 다 가져가는 것은 잘못이다.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는데 700개의 가맹점이 기여한 역할도 반드시 존재한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반대한다. 다른 사업자로 다른 상품명으로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브랜드를 이용해서 판매를 할 경우 그 이익은 공유해야 하고 그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 했을 경우 보상도 본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다. 말이 안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상생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의 기본 정신이다.

 

지금의 문제를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오랜 기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하던 일들을 문제시 삼으려 하니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 보다는 그저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규제와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개념 정리와 올바른 교육을 통한 이해 확산이 먼저다. 이것도 모른다면 나는 더 이상할 말이 없다. 아는데 하지 않는 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국가 자격증소지자, 전문가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말하지 않고 있다. 폼이 안 나서인가? 그 효과가 미미해서 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다.

 



 김갑용·이타창업연구소 (www.itabiz.net)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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