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만들 때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하지 않고 만들면 효과는 없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리하면 소상공인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소기업으로 업종에 따라 종업원이 5인 미만 혹은 10인 미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다. 규정상으로 보면 사장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면 소상공인은 자영업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상공인은 창업자금의 규모가 작고 감당해야 할 고객이나 영업지역도 제한적이다. 이런 경우 매출의 한계가 존재한다. 소상공인의 대표 업종은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점포도 있다. 이런 경우는 소상공인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업종에 따라 보는 시선이 다르다. 사농공상의 시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이런 시각으로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상공인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주려는 정책을 만들거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한다.

소상공인 정책을 만드는 기관의 중소벤처기업부이고 이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보는 시선이 틀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 번도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이들이 관련된 일을 하면 그 일은 합당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중소기업을 보는 시선으로 소상공인을 보면 너무나 작고 보잘 것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지 담당자가 바뀌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저 가슴이 답답하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지 해마다 나아지는 것이 없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머리로 풀면 안 된다. 가슴으로 접근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으면,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이들은 소상공인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창업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나 지원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진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자본의 힘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종업원의 노동력 이용해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소상공인 시장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아니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많은 인원이 엄청난 예산으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창업이 되던 혹은 경영이 되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외부 환경에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김갑용·이타창업연구소 (www.itabiz.net)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