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직영점 1개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소규모인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무조건 등록으로 변경된다. 이는 직영점 1년 운영 후 등록 원칙이 실행되면 자연스럽게 정리 되는 문제다.

이 개정안을 대비해서 다수의 영혼 없는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 둔 가맹본부에서는 스스로 등록 취소 등의 정리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 예비 창업자는 이제 직영점의 존재 유무를 기본적으로 확인 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브랜드 인 경우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은 기본 원칙이다. 성공 경험도 없이 타인의 자산을 활용해서 내 사업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다. 브랜드 컨셉을 만들고 직영점을 운영 후 가맹사업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개정안은 향후 무분별하게 브랜드를 출시하는 기존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이 개정안 통과를 대비해서 미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브랜드도 상당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염치없는 짓이다. 실체도 없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은 등록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 이런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재무관련 정보는 브랜드 운영 본사의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부분도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 사업을 특성을 모르고 프랜차이즈를 논하거나 관련 법을 만드는 것은 이타가 아니라 해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김갑용·이타창업연구소 (www.itabiz.net)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