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를 보면 가맹본부가 ‘갑’이고 가맹점 사업자가 ‘을’이다. ‘갑’은 비용을 지불하고 ‘을’은 ‘갑’이 지불한 비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의 속성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을’인 가맹점사업자가 돈을 지불하면서도 ‘을’이다. 이는 ‘을’이 지불하는 돈보다 ‘갑’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사용권이나 성공 경험이나 노하우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은 성사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갑’은 ‘을’에게 지불하는 성공경험이나 노하우 등의 요소가 ‘을’이 지불하는 돈 보다 가치가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다. 물론 ‘을’은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판단한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가맹본부를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갑’인 가맹본부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을’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업가의 양심을 고려하면 아주 못된 짓이다. 정보공개서에 상표권의 등록 유무와 등록자의 명의는 공시되어 있다. 대부분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간혹 대표자 명의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상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무료 사용인지 유료 사용인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에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자를 위한다면 공개하는 것이 옳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자본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도 상승되기 때문에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고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상생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한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장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노출 될 경우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에도 적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10년부터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 매뉴얼에도 이런 평가 항목이 있지만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사원들이 회사 명의로 변경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2010년부터 6년째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언을 해 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사업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 본부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보면, 가맹본부가 안정적인 성장과 경영자의 올바른 마인드를 유지해야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준평가 사업이 약하지만 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지금은 수준평가 사업의 열기가 다소 시들해졌지만 향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욕심 같아서는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브랜드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준평가 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했으면 한다. 모든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 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수준평가 사업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부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을 그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 조직된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프랜차이즈 CEO의 올바른 경영철학과 건전한 프랜차이즈 오너십을 강조하는 교육과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형적인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표 편의점 브랜드인 CU의 경우 훼미리마트라는 일본 상표를 사용하다 수년전 자사 상표로 변경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년 지불해야 하는 상표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본사의 이익이 줄면 그 피해는 결국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수와 성과가 부실한 경우 상표에 대한 가치는 발생하기 어렵다. 상표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수와 성과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그 가맹점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만들어진다. 결국 브랜드 가치상승에 가맹점사업자의 역할과 기여는 상당하다는 사실을 프랜차이즈 CEO가 알아야 한다. 아니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일정의 양심사기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 브랜드로 창업을 하면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비 창업자를 설득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성실한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실패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수익 분배의 불균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본다면 이는 분명 잘못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이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수많은 가맹점 사업자의 소중한 것을 잃게 하는 것은 분명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프랜차이즈 CEO는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동행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갑용·이타창업연구소 (www.itabiz.net)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