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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의 타는 가슴은 누가??      목록   프린트
김갑용 2010-05-01

봄은 왔는데 아직 겨울이다. 국가적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천안함의 비통함 잔인하고 잔인한 4월의 마지막 날이다. 좋지 않은 일들이 많으면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줄어든다. 소비자들의 감정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이상저온 현상과 불규칙한 날씨도 고객들의 발길을 잡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야채 가격에 영세 외식사업자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그렇다고 음식 값을 올릴 수 있는 비정함도 이들에겐 없다. 그저 하늘의 처분에 운명을 맡길 따름이다.

 

제도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는 속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본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선정 할 때 부가세 부분을 반영한다. 그러나 소규모 외식업에서는 가격 책정 시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5천원 짜리 점심을 먹고 카드로 결제를 하면 약 590원이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로 공제 된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인 카드 사용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카드사용과 현금 영수증 발행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객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책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영세 사업장이다. 카드사용이나 현금 영수증 발행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들이 피해를 보는 측에 속한다. 국가는 세수 확보 그리고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은 세금 공제, 카드사, 카드 체크기 사업자, 통신 사업자도 득을 본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에는 특별한 득이 없다. 외부적인 요인에 능동적인 대처도 어렵기 때문에 말이다.

 

모든 외식업소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포함 가격과 포함하지 않은 가격 즉 세전 세후 가격 표시제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5,000원짜리 국밥은 세전 가격 세후 가격은 5,500원으로 말이다. 이러면 증빙이 필요한 경우 세후 가격으로 지불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세전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영세 사업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 된 것으로 보면 된다.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해 주어야 한다. 같은 가격의 식사를 한 후 현금 지불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따지고 보면 손해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다보면 반드시 해법은 찾을 수가 있다. 문제 해결의 시각을 이제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맞춰야 할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다.

 

 



 김갑용·이타창업연구소 (www.itabiz.net)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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